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전체 개발면적의 18%에 해당하는 50.2km² 면적에 생태환경용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 총 1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5년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3단계로 나눠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날 새만금 특별법이 가결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던 기존 개발 사업을 일원화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해 왔던 새만금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돼 개발에 초점이 맞추질 것으로 보인다.
약 10조9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새만금 지역은, 2010년 방조제 건설이 완공된 이후 약 4만100ha에 달하는 대규모 간척지를 확보했다.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특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특별회계 : 국가재정법 제4조3항에 따라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분리해 법률로서 설치하는 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