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건설


“분양가상한제 집값 못 잡는다...결국 또 오를 것”

주택공급 위축...청약시장 과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집값의 오름세를 잡기는 커녕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공급이 줄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도시와경제 주용남 소장은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 마인드 홍보관에서 열린 부동산투자 설명회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출비율 축소, 양도세 중과세 강화, 재건축‧재개발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온갖 부동산 관련 규제책을 쏟아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규제한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주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자의 수익구조가 나빠지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까지 시장에 확산되면 수요도 덩달아 늘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실시해 임의로 분양가를 반 토막 내버리면 집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시공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한다”며 “결국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강남권을 비롯한 이미 지어진 신축아파트들의 시세가 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소장은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아파트인 ‘래미안 라클래시’ 84㎡ 청약경쟁률은 145대1이었고, 청약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을 기록했다”며 “사람들이 정부가 계속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부다 청약통장 꺼내들고 청약시장으로 돌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 주요지역의 신축아파트를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기 어렵다”며 “강남 주요단지로 거론되는 반포우성의 경우 청약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