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도시 규제도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완료한 중소 규모 택지 17곳에 약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도심 지역은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1만282만호를,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 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16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신규택지 44곳을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밝히며, 이 중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남은 30곳 중 17곳을 이날 국토부가 공개했다.
국토부는 30만호 중 나머지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발표될 26만 5,000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개소 조성해 공급하며, 신도기 1~2곳은 연내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유휴 군 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공급 속도도 빨라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 중 현재 수도권 6만호를 포함해 8만호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 12월에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이 실시되며,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2022년까지 모두 5만4,000호를 분양하겠다"며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했다"며 "공개하지 못한 택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연말에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에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