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업계가 내년도 자동차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100원을 손에 쥐고 50원 정도만 지급했으면서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생·손해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암환자들을 사랑하는 모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보험이용자협회 등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보험이용자 단체는 “보험사들은 수입 보험료를 나눠 일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을 과소 계산한다”면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도 보험금으로 회계 처리해 지출은 과대 계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2018년 원수보험료는 16조7,202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8조5,914억원(차기이월미경과원수보험료)은 2019년 수입으로 이월해 회계 처리돼 2018년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2017년 원수보험료 중 8조4,589억원(전기이월미경과원수보험료)이 2018년 수입으로 계산됐다.

 

보험이용자 단체는 “총 보험금 지급 재원은 2017년도에 2018년 수입으로 이월된 보험료 8조4,589억원에 2018년도 원수보험료, 이월처리한 원수보험료를 투자해 거둬들인 투자이익 3,722억원을 더한 25조5,513억원이 돼야 한다”면서 “이는 2018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교통사고) 중 보험금 지급이 결정돼 보험이용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13조2,192억원의 51.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보험사들은 2018년 주주 이익을 위해 쓴 사업비는 4조766억원으로, 보험이용자가 지급받은 보험금(13조2,192억원)의 30.8%에 이른다”며 “그러면서 손보사들은 2018년에 자동차 보험 한 종목으로만 7,263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회계처리방식 때문에 손해율이 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이원돈 대구대학교 교수의 2008년 ‘자동차 보험은 적자산업인가?’ 논문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손해보험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자동차 보험의 총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추정한 결과 10년간 총액으로 보험영업손실은 2조8,000억원이었지만, 투자영업이익이 3조8,000억원에 달해 손해보험사는 1조원의 총영업이익을 시현했다.

 

이 교수는 “손해보험사는 보험종목별 수익을 공표할 때 투자영업의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보험감독당국, 보험소비자, 일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산정 시 손해율과 사업비율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률이 명시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총 68조5,198억원으로, 같은 기간 총 경상의료비 1,426조4,857억원의 4.8%에 불과하다.

 

또한 2018년 경상의료비 144조3,923억원(잠정치) 대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은 9조6,791억원. 전체의 9.0%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말한다.

 

보험이용자 단체는 “전체 의료비 기준 겨우 5%, 10%도 되지 않는데, 보험사는 의료비 가격을 요양기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커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험사는 보험이용자가 낸 보험료 총액이 보험사별로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자동차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정말로 높아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지경인지 보험이용자는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 공개검증을 요구한다. 보험사별 손해율을 공개 검증해 만천하에 공개하고, 원인부터 차단한 후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이용자를 배제한 채 논의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보험이용자 단체는 은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보험이용자 간담회를 먼저 했어야 한다”며 “자동차 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안뿐만 아니라 중증질환 암 환자가 지급을 요구하는 암 입원보험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암 입원보험금 분쟁에 대해 은 위원장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간담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