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6.1℃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9.9℃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10.9℃
  • 흐림부산 9.0℃
  • 맑음고창 10.4℃
  • 제주 10.1℃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8℃
  • 흐림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메뉴

경제


보조금 위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징금 부과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 3사가 내년 1월 7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LG유플러스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24일 받았다. SKT는 22일, KT 20일이다.

모집금지 기간은 이용자 사전 고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과징금은 SKT가 68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방통위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동통신3사 전체 가입건수 1062만 건 중 47만4000건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T 43.9%, KT 42.9%로 나타났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