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15.6℃
  • 구름많음서울 17.5℃
  • 흐림대전 15.6℃
  • 연무대구 15.7℃
  • 연무울산 15.6℃
  • 맑음광주 18.4℃
  • 연무부산 17.2℃
  • 맑음고창 18.8℃
  • 구름많음제주 20.0℃
  • 구름많음강화 13.4℃
  • 구름많음보은 15.0℃
  • 구름많음금산 15.0℃
  • 맑음강진군 17.9℃
  • 구름많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정치

‘화려한 복귀’ 정재현 상주시의장, 불신임 취소소송 승소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및 의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6일 해당 소송에서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의결을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9월 상주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 건을 가결했고, 정 의장은 이에 불복해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김성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NEWS Time Line

2026-03-29_SUN

2026-03-28_SAT

배너

사회

더보기
배민 개인정보 빼돌려 ‘보복 테러’ 악용한 일당...총책 구속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보복 테러’ 범행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김재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러 언론의 기사를 종합하면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 대행’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 낙서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원 출석 당시 ‘테러 범행을 설계·지시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40대 남성 여모 씨에게 배달의민족 외주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할 것을 지시했다. 여 씨는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해 약 1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보는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A씨에게 전달돼 실제 범행에 활용됐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먼저 구속 송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