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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도서관, 제17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은 22일 오후 ‘인공지능과 도시교통혁명’이라는 주제로 제17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발전된 인공지능, 무선정보통신, 자율주행차량기술 등을 융합한 도시교통혁명에 대한 정책동향과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진행됐다.

발제자로서 남궁성 한국도로공사 ICT융합연구실 연구실장, 여화수 KAIST 교수, 한정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교수가 각각 참여했다.

포럼은 우선 교통예보관이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미래교통에 대해 남궁성 연구실장이 발표를 시작했고, 여화수 교수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도시교통혁명 관련한 국내 사례를, 호주의 인공지능도입 도시교통혁명 사례를 한정훈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변화 속에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입법정보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이번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국토교통 주제분야에 대한 최신정책 및 기술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입법지원 정보서비스에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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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