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금)

  • 맑음동두천 25.0℃
  • 구름조금강릉 24.1℃
  • 맑음서울 27.3℃
  • 구름많음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4.6℃
  • 구름많음울산 24.6℃
  • 구름많음광주 25.5℃
  • 구름많음부산 25.5℃
  • 구름조금고창 25.4℃
  • 구름많음제주 26.8℃
  • 구름조금강화 26.2℃
  • 구름많음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3.5℃
  • 구름많음거제 25.4℃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 “자동차 정비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 추가해야”

URL복사


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이 신속히 개정되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지는 만큼 국토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중 제도개선 사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 근절’ 끝까지 간다
청정계곡 도민환원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하천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데 의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