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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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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의장 “검수완박 합의 번복한 국민의힘 유감...본회의 소집”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안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미 어느 정당이든 합의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며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면서도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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