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여분을 할애한 모두 발언을 마치고 30여분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2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꼽힌 인사문제 등 민감한 주제도 언급됐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쯤 기자회견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청와대 안뜰인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간담회로 대신한 바 있다.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12개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봤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M이코노미 매거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지율 관련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이준석 질문엔 “다른 정치인 발언 챙길 기회 없어”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은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을 수 있는 ‘낮은 지지율’ 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절반이 석 달 만에 떠나간 원인 3가지를 말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100여일을 당면현안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작동되고 부연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기자가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며 인사가 가장 문제라고 평가받는 이유와 개선 방안은 묻자,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겠다”며 “인사쇄신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당 내 집안 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질문에는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며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하겠다”며 “여러분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고 국민들께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北 체제보장 묻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원하지 않아”

日 강제징용 문제는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로 빠르게 해결”

 

외교안보 현안 질의응답에서는 ‘북핵’ 문제가 단연 화두였다. 취재진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대화를 터야 할 텐데 북한 측에 먼저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제의할 계획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정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남북 정상간 대화나 실무자간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비핵화를 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라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이렇게 우리가 의제를 주어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 의미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미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체제안정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북한에 대해 경제 및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던지, 그에 맞춰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취재진이 묻자 윤 대통령은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의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면 그 형태가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NPT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지하지 않고 지켜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원한다고 말했는데 과거사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더 시급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있다”며 “그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한일 관계는 특히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공급망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外 쟁점에 대한 일문일답

 

#. 대통령은 그동안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 아닐까 싶습니다.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갖고 추진할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 독일에서 노동개혁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하죠. 하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히 파악해 실증자료도 많이 생산하고 거기에 터 잡아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체계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구조 하에선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의 공급이란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이란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 및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노동 시장을 만약 우리가 개혁한다면 거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 못하고 불이익 입을 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 중심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보면 강대강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 외 다른 복안이 있는지?

 

→ 산업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그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그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땐 법에 따라서 처리 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께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은 프랑스가 경쟁국가인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사우디는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표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엑스포 유치전을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지 또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을 설득할 복안은 있는지?

 

→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가 한국가 1대1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유치 과정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것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 상품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한국이 1년 이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뛴다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을 주고 있고, 저희도 지지국가를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올림픽도 했고,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나토에 가서도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여러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에 있어서 대한민국 만큼 확실하게 광고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경쟁국은 없다고 강조해왔고,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커서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관련해, 나토정상회의도 참석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저희가 인도적 지원만 제공해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처럼 보다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당한 국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합니다. 

 

#. 얼마 전 폭우피해로 인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대통령께서도 현장으로 가셨고 서울시 이어 국토부에서 관련대책 발표했는데, 임대 공공주택 지원 같은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월세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피해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는지?

 

→ 저희가 그동안은 주거 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 봤는데, 이번 기록적 집중 호우 피해를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 이런 집중 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에서 회의에서도 좀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AI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 모든 지류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경보시스템과 연동시켜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수 저류 시설을 만드는 것이 그다음이고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을 체계적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 더 건설하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