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개된 차기 정부 국정과제 핵심은 일자리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국정 목표로 1순위에 올리고 성장률 목표대신 고용률 70%달성을 약속했다.
국가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로 모으는 구체적인 장치는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고용영향평가제’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분석한 뒤에 가장 고용 창출이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고용영향평가제’가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사업이 끝난 뒤에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정부는 올해 안에 이 법을 바꿔 예산이 일정규모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고용 영향평가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고용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강제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국민일자리 행복회의’와 ‘일자리정책 조정회’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들 회의에는 고용과 관련 있는 모든 부처의 장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미지수다.
인수위는 대기업이 매년 고용형태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정보에 어둡고 취업의욕이 낮은 빈곤층에는 정부가 취업 지원활동을 대신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K-Move사업’도 추진한다.
‘K-Move사업’이란 정부가 별도의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코트라, 코이카, 한상네트워크 등에 흩어져 있는 해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에 사이트를 통해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해외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이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