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헌정사 초유' '역대 최초' 등의 수식어가 자주 등장한다. 어쩌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 국면’을 뜻하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용어가 지금같은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진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검찰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건으로 민주당 중앙당사를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국감기간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다면서 해당 압수수색을 현 정권의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 했다. 이 모든일이 발생하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숨 가빴던 일주일을 사진으로 정리해봤다.

 

 

檢, 민주당사 압수수색 1차 시도 (2022년 10월 19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여야간 강경 대치 정국의 트리거가 됐다. 검찰은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과 대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만료를 목전에 둔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고 이후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땐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7시간 넘게 당직자 및 의원들과 대치한 끝에 불발됐다.

 

 

이재명 대표 특별기자회견 (2022년 10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꼬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에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의 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 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조사 의혹도 밝혀야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들을 아낌없이 풀어낼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행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할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보수-진보단체 대규모 집회 (2022년 10월 22일)

 

여야의 대치는 지지자들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주말인 10월 22일 보수·진보단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렸다.이날 집회 신고인원은 3만명으로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앞까지 인도와 세종대로 6개 차로 일대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찼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민노총과 전교조는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진보 성향 단체가 주축이 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는 대한문과 100미터 남짓 떨어져 있는 시청역 인근에서부터 숭례문까지 3개 차로를 막아선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진행됐다. 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현 정부를 규탄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여명으로 경찰은 실제 7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집결하면서 오후 6시경 2만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 재시도…野, 용산 대통령실 앞 집결 (2022년 10월 24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10월 24일 오전 또 다시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냈고, 수사관들은 김 부원장 측 변호인 입회 하에 오후 2시20분부터 4시30분까지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을 잠정 중단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야당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尹시정연설 전면 보이콧 (2022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된 본회의에 야당 의원 전원이 아예 불참하는 '전면 보이콧'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시위를 이어가다 윤 대통령이 도착해 계단을 올라서자 침묵시위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원에 둘러쌓여 야당 의원들과 별다른 마찰없이 국회의장실에 준비된 사전 환담장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여야는 정쟁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여당은 내분으로 갈피를 못잡고, 야당은 수사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생은 뒷전이다. 이대로 간다면 예산안의 연내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언제쯤 정쟁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할까.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