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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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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모 재산 상속 포기 신청 13년새 60%나 늘어

빚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8년 2578건이던 상속 포기 신청 건수가 2010년에 3079건으로 늘었다. 2012년에는 2869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1999년에 1795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60%나 증가했다.

서울 가정법원에 들어온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의무를 지게 되는 상속한정 승인 신청도 2008년 2179건에서 지난해 3155건으로 4년 만에 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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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