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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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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모 재산 상속 포기 신청 13년새 60%나 늘어

빚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8년 2578건이던 상속 포기 신청 건수가 2010년에 3079건으로 늘었다. 2012년에는 2869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1999년에 1795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60%나 증가했다.

서울 가정법원에 들어온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의무를 지게 되는 상속한정 승인 신청도 2008년 2179건에서 지난해 3155건으로 4년 만에 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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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 “과로사 위험 방치,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또한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