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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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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탄핵안 가결‥.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주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293명 가운데 가결 179표, 부결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 장관의 직무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때까지 정지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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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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