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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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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11일 장관 5명도 임명키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부처명칭이 바뀌지 않은 장관후보자 7명만 공식 임명한다는 계획을 바꿔 명칭이 바뀌는 장관 후보자 5명도 함께 임명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추가 임명하기로 한 장관 후보자는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유정복 안전행정,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이다.

청와대는 당초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이들을 임명하더라도 부처 명칭이 달려져 인사청문회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늘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대수석부대표와 원내 대변인단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마친 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며 “청와대는 이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11일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11일 박근혜 정부 총 17개 부처 가운데 12명의 장관으로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12일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 정권으로부터 3명의 국무위원을 빌려와야 한다. 국무회의라는 제도적 기구는 헌법상 15~3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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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