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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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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13일,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시작

13일부터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10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11일 이후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3만 2천 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원씩 모두 274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주업무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직접 신청하면 회사로 통보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퇴사하면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나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환급을 이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도 부담스럽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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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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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