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방송통신융합 정책∙규제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 벤처기업 ‘알캐스트(Alcast)''를 방문해 “그동안 방송 따로, 통신 따로, 규제 따로, 진흥 따로 분리돼 있었다”며 “앞으로 융합 분야를 비롯해서 IT와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서 세계 속의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매우 중대한 일로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이날 제안한 ICT 진흥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방송통신 융합산업 활성화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제가 구상한 창조경제는 IT와 산업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라며 “그러기 위해 분명한 것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권한과 진흥정책이 분리될 경우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만큼 SO규제 권한을 미래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