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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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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의회, 양평군과 정책 협의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4일, 열린의회실에서 집행기관과 5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7건, 의원 협의사항 9건 등 총 16개의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양평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 2023년도 양평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 ▲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안 등 7건에 대해 청취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양평군의원들은 “집행부에서는 오늘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정책들이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며, “앞으로도 양평군 현안에 대해 양평군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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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