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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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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면세유 빼돌려 유통시킨 농협직원, 장물업자 검거

여객선 연료유를 부정 유출한 농협 직원과 이를 싼값에 구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장물업자 등 6명이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20일 해상급유업자 K씨 등 3명을 L씨로부터 싼값에 경유를 사들여 선박 연료유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장물취득)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객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K씨(53세)와 M씨(50세)는 A농협 여객선에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 동안 유류운송업자 L씨와 공모해 연료 공급시마다 면세 경유 4,000ℓ가량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160회에 걸쳐 면세가 5억원 상당의 경유 580,000ℓ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객선 연료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필요한 량보다 많은 연료유를 농협에 신청한 뒤, 유류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과정에서 면세유를 판매해 유류비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은 대량의 해상 면세유가 4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빼돌린 점으로 미루어 해당 농협 직원과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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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