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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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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공기업 임원들 연봉 인상에 비판의 목소리 높아

평균 2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공기업 임원들이 다시 연봉 인상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올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높이려는 공기업이 있다고 한다. 연봉 인상안을 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1~4.9%의 연봉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영업적자 8179억원을 기록한 한전의 경우 이번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작년보다 4.5% 높은 20억8339만4000원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2010년부터 해마다 한도를 높여 3년 만에 8% 넘게 올렸다. 또 가스공사는 3.3% 인상안을 내놨다.

한국전력기술은 4.9%올리기도 했고, 원전 유지보수 업체인 한전KPS, 한국지역난방공사도 3.1% 인상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임원의 숫자가 늘어난 곳은 한곳도 없다.

이에 반해 민간 기업들은 불경기를 맞아 한도를 모두 동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기도 안 좋은데 임원 연봉 인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국민이 좋게 보겠냐”면서 “주총에서 이사 보수 안건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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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