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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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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고운맘카드 1일 한도 내달부터 폐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고운맘카드 1일 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들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하루 6만원까지 지원금을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비로 결제해야 했다. 이 같은 한도가 사라지면 앞으로 하루 진료비로 얼마가 나오든지 지원금으로 전액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소식을 들은 임산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번 병원을 갈 때 나오는 진료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를 지원금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 임산부는 ''총액이 늘지 않는 이상 별다를 게 없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어차피 소요되는 진료비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미리 쓰나 나중에 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드는 평균 총 의료비용은 200만원에 육박한다. 이 중 산전 진찰이 절반 이상인데, 특히 초음파 등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비급여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초음파는 3만원 전후다.

우리나라 임산부들의 평균 초음파 검사 횟수가 10회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초음파비용으로만 약 30만원이 드는 셈이다. 여기에 양수검사, 자궁경부세포진검사, 각종 기형아검사를 포함하면 지원금 50만원으로 10개월 진료비를 감당하는 건 사실상 무리다초음파검사는 오는 10월부터 급여화로 전환되지만 아직 임산부들에겐 해당이 안 된다.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 번에 다 급여화하면 감당할 수 없다"며 "(초음파 급여화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논의 당시 총액을 늘리는 안도 나오긴 했지만 (재정상)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일단은 1일 한도부터 없앤 것"이라며 "총액 증액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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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