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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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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올해 고위험 하우스 푸어 1500가구 구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최대 1500가구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 담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하우스푸어)가 약 3만 가구로,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평균 1억원으로 추산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가 가진 이들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을 오는 6월부터 70~80% 가격에 매입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꿔준다.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예산(1000억원)과 할인율(20~30%)을 감안하면 1200~1500가구(3~5%)가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매입ㆍ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하지만, 연체자에 대한 원금 탕감이나 이자 감면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과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가 대출채권을 100%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에게 나중에 되살 수 있는 조건으로 주택 지분을 일부 넘기고 월세를 사는 선택권을 준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조만간 캠코와 협의해 주택 지분을 넘긴 하우스푸어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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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