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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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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올해 고위험 하우스 푸어 1500가구 구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최대 1500가구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 담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하우스푸어)가 약 3만 가구로,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평균 1억원으로 추산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가 가진 이들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을 오는 6월부터 70~80% 가격에 매입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꿔준다.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예산(1000억원)과 할인율(20~30%)을 감안하면 1200~1500가구(3~5%)가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매입ㆍ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하지만, 연체자에 대한 원금 탕감이나 이자 감면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과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가 대출채권을 100%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에게 나중에 되살 수 있는 조건으로 주택 지분을 일부 넘기고 월세를 사는 선택권을 준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조만간 캠코와 협의해 주택 지분을 넘긴 하우스푸어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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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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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