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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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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개성공단 출입승인 지연

개성공단 출경이 지연되고 있다.

통일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는 4월 3일 오전 9시까지 북한 측이 개성공단 근로자 출입경 동의 통보를 보내지 않아 남측 근로자 179명과 차량들이 경의선 CIQ 인근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계획된 출경 인원은 484명, 입경 인원은 436명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은 861명으로 집계됐다.북한 측은 지난 3월 27일 개성공단 출입경 업무 채널로 활용돼 온 서해지구 군 통신선 차단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통행업무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매일 오전 7시50분~8시께 우회적으로 통보돼 왔다.통일부 측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간부회의 결과를 통해 추가 조치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만약 승인이 계속 늦어진다면 입경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 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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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