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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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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인도 총리, 경기 비관론 경계

성범죄 근절 위해 사형 조항도 신설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자국 기업인들에게 지나친 경기비관론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인도 언론은 4일 싱 총리가 전날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산업연합회(CII) 회의에 참석해 "2007년 경기낙관주의가 지나쳤다면 오늘날에는 비관주의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이런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5%대로 주저앉은 것은 주로 세계 경기침체 탓이라면서 인도 경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성장을 달성했고 이런 성장세는 궤도를 쉽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도 경제만이 성장률이 저조한 게 아니다고 지적하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성장률은 마이너스이고 일본은 제로이고, 브라질은 1.5% 수준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러시아는 각각 2.6%, 3.7%라고 언급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과 성추행 문제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극약 처방도 내놓았다. 이번 형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여대생이 버스에서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이후 성폭행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인도에선 또 `버스 집단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내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AFP통신에 따르면 인도상공회의소(ASSOCHAM)가 전국 1200개 여행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인도를 방문한 해외 여성 관광객 수가 35%나 급감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만회를 위한 개혁 조치 단행의지를 다각도로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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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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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