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뼈대만 갖췄을 뿐, 유럽 등 세계 제도를 따라 가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밝혔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의원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후위기에는 선택지가 없고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렸다는 UN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축사에서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라면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기업의 배출효율을 개선하고 국가 총 배출량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아직 충분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환경부는 “기업에 충분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 배출권 할당 방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월제한 등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장 참여자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된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 단위 배출권"이라고 밝히고 "현재 69개 업종, 782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가 거래 중"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배출권 이월 제한의 완화와 다양한 거래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건물·수송 부문으로의 확대도 검토하고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월물량을 내년부터 순매도량의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우리나라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 ▲거래규모 증가 ▲장내 경쟁매매 증가 등을 보였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 ▲낮은 가격 예측성 ▲제3자 참여 부족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제3자 참여자·경매시장 참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시장 인프라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 안정화 장치와 배출권 선물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의 가격 유동성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배출권 시장안정화조치를 준비 중”이라면서 “현재 경직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월 제한 완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4차 계획기간은 NDC 목표 달성과 연결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참여자 확대. 상품 다변화, 연계 상품 출시 등 배출권거래제도를 보다 성숙하게 만드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