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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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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용산개발사업, 6여 년 만에 청산절차 돌입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개발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들의 양보를 요구한 자체 정상화 방안이 뜻대로 되지 않자 땅을 돌려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코레일이 사업부지 대금의 20% 가량인 5천4백억원을 시행사에 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부지는 코레일 소유가 되고 시행사는 사업권을 잃게 된다.

문제는 청산절차. 개발에 찬성했던 주민들은 시행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2천억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코레일 역시 땅 매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빚을 떠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용산개발은 사업 시작 6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청산마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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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