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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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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 주장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했다.

9일 오전 10시 한국납세자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돼 앞으로 못 받을 걱정은 필요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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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