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30분 간 진행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방만한 R&D예산 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약자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한 금액이다. R&D 예산은 25조9152억원으로 올해보다 16.6% 줄었다.
한편,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식석상에서 마주 앉아 소통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도착한 뒤 국회의장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지도부 등과 환담을 나눴다.
사전환담장에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 등이 함께했다.
환담장에 도착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참석자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환담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가, 정부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신속하게 조치해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