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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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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전 세계 북한 압박 수위 높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위험한 선에 접근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데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조 높이고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헤이글 미국방장관은 호전적 언행을 중단하고 촉구했다. 또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으로부터 "일본의 전 영토는 우리의 보복 타격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은 일본도 10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요격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한편 영국에서 열린 G8 외무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핵 위협과 관련해 러시아는 미국과 이견이 없다며 다만 군사행동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모든 당사자들이 동북아에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긴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은 전날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으로 한반도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앞서 북한이 동북아의 긴장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U는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 위협을 비판하는 외교문서를 북한 외무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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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