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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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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박연차 게이트’ 주임 검사 사의 표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4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우 연구원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사직의 변에서 “23년간 검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길을 걸어본 적도 돌아본 적도 없다”며 “보람은 가슴에 품고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로서 보람을 느낀 적도 많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면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힘겨운 적도 많았다”고 그간의 소외를 밝혔다.

‘박연차 게이트’ 주임검사로 2009년 4월 30일 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그는, 노 전 대통령 수사 라인 중 현직으로 남아 있던 마지막 검사였다.

중수 1과정이던 그는 수사가 끝난 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사기획관으로 중수부에 돌아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검사장 승진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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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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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