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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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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직장인,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

지난해 12월에 연말성과급을 한꺼번에 받았던 직장인들이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라 한 달 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1조5876억원을 4월분 급여에서 추가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은 750만 명으로 직장인 10명 중 6명꼴이며 추가 징수액은 1인당 평균 12만6453원,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면 25만2906원으로 1조8968억원에 달한다. 작년 1조6235억 원보다 약간 줄어든 액수다.

반면, 전년보다 임금이 줄어든 266만 명은 더 낸 건보료를 환불받고 월급에 변동이 없는 224만 명은 건보료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에 3조157억원 흑자를 냈으나 올해는 보험혜택 확대 등으로 인해 건보재정 지출액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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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