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연평도 북쪽 수역 특정해 언급,

합참, “NLL이 우리의 경계선, 수호할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면서 남북한 경계선 역할을 했던 기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이 침범할 때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경선을 정확히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북이 주장하던 경비계선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NLL을 무력화하고 NLL보다 남방에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선박을 상대로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으로 이를 지키고 수호하겠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지난 14일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해상 국경선 발언은 지난 달 15일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영해를 0.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한 말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는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만큼 북한과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긴장을 고조하기 위해 국경선을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8년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장성급 회담과 군사실무 회담 등에서 경계선(경비계선)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우리 군이 시신 수색 작전에 나서자,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NLL이남에서만 수색작전에 나섰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넘어왔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