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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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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대체휴일제’ 재계 반발하고 나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게 되면 월요일에 쉬는 대체휴일제와 설날이나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법정 휴일을 지정해 전후로 각각 하루씩 휴일을 지정해 연속 나흘을 쉬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재개 건의를 받아들인 안전행정부가 대체휴일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 2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첫 대체휴일은 20153,1절 다음날인 2일이 된다.

경영자총협회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안행위 소위 통과 소식에 크게 당황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쉬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연간 16일로 미국 등 6개 선진국에 비해 평균 휴일이 11일보다 5일이 많은 점,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미국과 프랑스의 절반 수준인 점 등을 들어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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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