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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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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재의결 의석 수 미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이 모두 부결됐다.
 

재석의원 281명 중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또한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쌍특검법은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187석)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으로,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4일 정부에 이송됐다. 하지만 다음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다시금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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