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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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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일본 TPP 참가, 기존 참가국들 승인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참가가 기존 참가국 전체의 동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일본은 오는 7월 TPP 협상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됐다.

11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20일 개최된 TPP협상 참가국 장관급 회의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을 초청, 일본을 협상 참가국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 TPP 확대 협상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아베 총리가 협상 참가 의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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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