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가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오늘(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은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지금껏 한 번도 발표된 젓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립(公立)이 아닌 공공(公共)의료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금 조성과 국가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같은 공공보건의료를 통제할 기구가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형준 정책 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장주의적이고 재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은 의대증원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면 전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전체 의사 2만3284명의 37.5%인 8724명”이라면서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생 신분임에도 이들이 없으면 병원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중증, 입원 환자 중심이어야 할 3차 의료기관이 경증 외래까지 진료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의사 부족 상황에서 현행 체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3차 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에는 남은경 경실련 사회 정책국장 외에도 홍원표(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해 의료공백 사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