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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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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과의 약속은 지킨다

성남시 공약이행 종합평가 ‘최고’...3개 항목 각각 ‘SA등급’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5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약이행률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일 발표한 ‘민선5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연차별 목표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 종합평가에서 5단계 평가등급 가운데 최고등급인 SA등급(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았다.

특히 공약이행· 완료, 주민 소통, 웹 소통 분야 항목별 평가는 각각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7개(공석, 재·보궐 선거 지역 등 20곳 제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이행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선5기 공약사업은 112개다. 이 가운데 이행 완료한 공약은 육아지원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성남시의료원 건립 확정,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중동을 중앙동으로 명칭 변경, 장학기금 확대조성,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설치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청사 개발 등 101개 사업으로 4월 현재까지 90%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야탑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근로자 조합주택 지원 등 4개 사업은 임기 내 공약이행을 완료해 공약 이행률 94%를 달성하게 된다.

지류별 하수처리시스템 설치 사업, 성남·광주·하남 광역시로 통합 추진 등 7개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부족, 시기미도래 등의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평가에서 특히, 주민 소통 분야는 북카페, 체력단련실, 각종 회의실 등 시민과 성남시청사를 공유하고, 시민을 찾아가는 노상방담, 시정모니터, 명예시장제 등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

또, 전 부서에 1명씩 모두 135명의 SNS 시민소통관을 두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트윗으로 실시간 민원에 응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 소통 분야 평가가 두드러졌다.

정기적인 공약사업 보고회 내용과 결과를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공약이행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최고 등급 점수의 이유가 됐다.

성남시는 앞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창출분야에서 2011년도 우수, 2012년도 최우수상 수상 등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12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주민소통 등 2개분야에서 최우수(SA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취임 초 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긴축재정 운영 등 각고의 노력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단체장들이 선거 때 약속한 1만 1035건 공약 가운데 이행 완료된 공약은 지난 15일 현재 43.1%인 4763건이다.

또, 5단계 평가등급 가운데 최고등급(SA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는 성남시를 비롯, 안산시, 충북 옥천군 등 25곳(11.0%)이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전체의 11% 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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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