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며 “2021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원 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예산이 집권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 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라고 지적하며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 수사규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에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수사 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국민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굴림한다“며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 200석'에 대해서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몰빵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독자적 과반수는 좋은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한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회든 국민의힘 당사든 어디서 상관없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