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8℃
  • 구름많음강릉 15.2℃
  • 구름많음서울 23.6℃
  • 맑음대전 24.5℃
  • 맑음대구 18.7℃
  • 구름많음울산 15.9℃
  • 흐림광주 20.3℃
  • 흐림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7.5℃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22.3℃
  • 맑음금산 24.1℃
  • 흐림강진군 18.8℃
  • 구름많음경주시 14.9℃
  • 흐림거제 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생활·문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참여연대측 “4월 내 법안 통과 돼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4.2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편의점 등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함에도 불구,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중도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국회 정무위의 편의점 등 여러 가맹사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NEWS Time Line

2026-04-13_MON

배너

사회

더보기
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