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은 지난달 30일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공식 혐의에 대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고아를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 중인 배씨는 작년 11월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이른바 꽃제비 사진을 찍은 게 문제가 돼 억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여섯 번째 미국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지난해 11월 3일 나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 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된다.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33조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된다. BBC는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 등 전(前) 대통령이 개입한 후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배씨에게 중형을 내린 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에 배씨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유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메즈를 미국으로 데려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