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8℃
  • 구름많음강릉 15.2℃
  • 구름많음서울 23.6℃
  • 맑음대전 24.5℃
  • 맑음대구 18.7℃
  • 구름많음울산 15.9℃
  • 흐림광주 20.3℃
  • 흐림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7.5℃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22.3℃
  • 맑음금산 24.1℃
  • 흐림강진군 18.8℃
  • 구름많음경주시 14.9℃
  • 흐림거제 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메뉴

생활·문화


저작권위원회, 만화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만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오재록),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김용철),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조관제)와 5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번 협약은 최근 웹툰 등 인기 만화저작물이 온라인에서 ‘텍본, 스캔본’의 형태불법 공유되고, 중국 등지에서 무단 번역되어 불법 연재되는 등 해외에서의 침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만화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기능을 모아 합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화 불법 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은 물해외에서의 우리 만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만화 필터링 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과 만화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와 캠페인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만화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권리자와 권리 소재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인해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웹툰의 경우 신속한 권리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권리구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동안 다른 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만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작자들인 만화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