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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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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유엔인권위 “살인로봇 출현 막아야”

사람이 작동을 하지 않아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살인로봇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유엔에 제기됐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일명 ‘살인로봇’의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한다.

2일 AP통신은 유엔인귄위 보고서를 인용해 2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살인로봇에 대한 모라토리엄(중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를 내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법학자 크리스토프 헤인스 교수는 국제적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살인로봇의 실험 생산 조립 이전 획득 및 사용을 일체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동 또는 반자동 킬러로봇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이스라엘, 영국, 일본 등지에서 개발됐거나 실제 전투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 투입된 드론(무인기)은 지상기지에 있는 군인들이 무선 조종한다는 점에서 반자동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래무기 전문가인 피터 싱어 박사는 BBC와 인터뷰에서 “살인로봇이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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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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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