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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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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건설 사실상 포기

성남시가 지난 2여 년 간 추진해온 위례신도시 내 순환임대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건립 사업이 사실상 포기됐다.

성남시가 재건을 추진해온 이 지역은 60%이상이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영세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왔다.

성남시는 이 지역민들의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LH공사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1·2단계 재개발사업을 시행해왔다.

성남시가 추진해 온 위례신도시내 아파트 건립사업은 LH공사로부터 부지를 공급받아 3단계 개발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2,332호를 건립하기위해 순환임대아파트 부지대금 1,600여억원 중 1천여억원을 일반아파트 1,137호를 분양하여련하는 사업이었다.

중앙정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 안전성, 수익성을 검토한 후2011년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와 3,400억원에 달하는 지방 발행을 승인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12년 5월 1,032억원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예산을 편성하여 배정했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데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누리당의 반대 입장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년여 동안 5차례나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매입예산을 부결 삭감해왔다.

시는 지난 3일 대변인을 통해 “시 집행부와 의회가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남시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해 위례신도시 재개발이주단지 확보 사업을 최종 포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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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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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