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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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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찰청∙여가부, 성∙가정폭력 척결위한 협약 체결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5월 13일(월)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병원(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는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거리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신설되는 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그 수도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두 기관은 성폭력∙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여성가족부 지원)에서 피해자 특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경찰교육센터에 가정폭력 실무과정을 개설해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서와 여성가족부의 상담소, 보호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피해자 보복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청 이성한 청장은오늘 협약식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성폭력∙가정폭력 척결에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도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수사와 범인 검거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며 “경찰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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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