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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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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 선정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양 당사자는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Veeder, 남 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월 미국 국적의 찰스 브라우어(77세) 법률가를 선정했고, 한국정부는 2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여∙71세)를 각각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조니 비더는 투자 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이다.

금융위는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딸, 향후 최초 절차 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중재 판정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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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