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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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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농어업용 전기 지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농수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연계한 농어업용 전기 제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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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_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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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시행..."소비자 기만 여전"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2일 온라인게임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게임사들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위반 게임사를 보면, 국내 게임사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의 순이었다. 법인소재지가 중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