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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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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민60%,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도 많이 받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0~16일 설문조사한 결과, 58.9%는 복지 향상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중 60.8%는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도 많이 받는 형태를 선호했다. 특히 젊을수록 그런 경향이 강했다.

응답비율은 50대 이상이 53.2%인 반면 20대는 60.3%, 30대는 65.3%, 40대는 65%로 높았다. 복지를 위해 추가 세금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50대 이상은 54.6%로 가장 낮았다.
 
20
대는 60.7%, 30대는 61.6%, 40대는 59.6%였다. 가장 필요한 복지 분야에 대해선 보건의료복지가 32%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용 관련 복지 22.9%, 교육관련 복지 15.1%, 주거관련 복지 13.3%, 보육관련 복지 13.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보건의료 복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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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