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은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의뢰해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자료와 각종 정보 사이트 등을 참조해 산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공동주택뿐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위해 1400억원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공시 가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의신청이 매년 수천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국토부는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4.1%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제 집값이 공시가격 하락률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세미나에서는 “공시가격 형평성에 결함이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세수립을 감소하고 저소득층 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공시 가격을 산출하는 기초인 실거래가 자료가 많지 않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한 실거래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어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