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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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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 ''정책 칸막이'' 없앤다

4대 협력분야 선정·추진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은 21일 ‘제1차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 정책칸막이를 낮춰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현안과제 중 부처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4대 협력분야로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을 선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양 부처는 4대 협력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논의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협의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정연만 차관과 김재홍 차관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부처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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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