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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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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헤이그국제아돕입양협약, 정식 가입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요청받아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24일 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날 진영 장관이 네덜란드 총리실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1993년 체결돼 전 세계 90개국이 가입했다.

협약에는 ‘원가족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게재돼 있다.

진영 장관은 서명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난 조국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행입법과 입양전담 조직 설치 등의 필요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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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